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 제거비용 지불 거부

입력 2013-10-28 11:06

“토지 배상비용에 오염 제거비용도 포함”…정부 부흥예산 구멍 날 수도

도쿄전력이 수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 제거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7일(현지시간)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오염 제거비용은 정부가 부흥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도쿄전력이 나중에 상환하도록 법률로 정해져있다.

도쿄전력은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청구한 제거비용 403억 엔(약 4384억원) 가운데 현재 67억 엔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도쿄전력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집과 토지 손해배상비용에 오염 제거비용까지 부담할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지불 거부 방침을 굳혔다.

도쿄전력 고위 임원은 정부ㆍ여당 관계자에게 “토지와 건물 가치 감소분만큼 배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염 제거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대로 배상하는 것은 이중 지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부흥예산에 구멍이 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경제산업성과 에너지청은 재무성과 국비 분담을 협의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이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오염 제거를 담당하는 환경성은 도쿄전력에 연체금을 부과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