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18기 3중전회 개혁건의서 공개

입력 2013-10-27 17:46

농민에게 토지소유권 일부 인정 등 파격적인 내용 담아

중국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27일(현지시간) 다음달 열릴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 내놓을 개혁건의서를 공개했다고 27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이날 이른바 ‘383’개혁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로드맵에는 토지소유권 개혁과 반부정부패 금융자유화 확대 국영기업 개혁 등 8개 개혁 중점사항이 포함됐다고 신문망은 전했다.

특히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해 현재의 중국 토지제도가 이원화됐다며 토지경작권만 가진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도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산업에서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에 의한 환율형성 위안화 태환화 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연구센터는 권고했다.

휘발유와 디젤유 등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없앨 것과 서비스업 에너지 등 여러 산업에서 대외개방 확대도 조언했다.

류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자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주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뢰하는 인사로 18기 3중전회에 내놓을 개혁 청사진 만들기에 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