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남윤인순 “박 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공약 후퇴”

입력 2013-10-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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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는‘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하면서 재계 눈치보기에 급급해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의결권 행사 강화방안의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적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지난 8월 국민연금기금운영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결권 강화 방안 대부분이 제외돼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해당 투자기업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제시 △국민연금 책임투자 도입 방안 수립 등 다소 소극적인 대안이 담겼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지침 기준 준수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 참가 △감시대상기업 선정 및 관리 등 중요한 개혁방안은 제외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재개의 반발에 밀려 대선공약인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