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무위 국감, 동양 사태 금융위 책임론 ‘봇물’

1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양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일체의 관용이나 주저함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금융당국 수장으로 책임 있는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감독과 규율 면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동양증권이 2009년 금융감독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계열사 기업어음(CP) 잔액을 줄이도록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시에 근본 해결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금융위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CP 규제가 미비해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다가 소비자에 피해가 전가됐다”며 “동양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못 하면 금융당국이 뛰어들었어야 했는데 방치·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역시 “금융당국이 동양 사태를 미리 인식했다면 올해 신규 판매된 1조3000억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적어도 금투업 규정을 7월에 시행했어도 5500억원의 신규판매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일이 3개월 늦어지는 동안 7300억원의 CP가 발행돼 피해액이 커졌다”고 지적하자 “부실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팔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일이 늦춰지면서 동양그룹 개인투자자들의 CP 피해액이 2700억원 감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금융 당국 책임론 제기에 신 위원장은 일체의 관용이나 주저함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동양증권의 CP와 회사채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인 만큼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선의의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동양증권 CP 발행과 관련 개인 투자자가 많은 이유를 묻자 “불완전 판매가 상당히 있었던 파악하고 있다”며 “동양증권이 수십년간 영업을 해오면서 명성을 얻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명성을 믿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경우가 많았을 것”고 답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동양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방법을 묻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불완전 판매가 있을 경우 배상을 받는 방법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배당액을 극대화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며 “금감원 감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입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위원장은 동양 사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불완전 판매의 근본적인 대책은 투자자들에게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동양 사태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불완전 판매가 가장 큰 핵심”이라며 “불완전 판매는 감독이나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대책은 금융교육을 강화해 고금리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