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를 뛰게하라]금융당국 규제 폭탄에 투자자 발길 '뚝'

대형 투자은행(IB) 탄생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금융당국이 역규제를 통해 금융투자업계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생상품 시장 규제강화, 분리형 BW발행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창조금융, 코넥스를 통해 보여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가 좀 더 폭넓게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폭탄에 파생 라이센스 스스로 반납

금융당국의 역규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파생상품 시장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투기거래를 막겠다며 코스피200옵션 계약단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투기는 잠잠해졌지만 유동성이 대폭 줄었다. 규제 폭탄에 투자자들이 떠난 것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은 총 4억3000만 계약으로 전년동기 대비 69.2% 급감했다. 같은기간 국가별 순위도 3위에서 8위로 5계단이나 추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사고팔 때 세율을 물리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증권사들은 스스로 사업을 접고 있다. 지난달 말 흥국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자진 폐지했다.

흥국증권 관계자는 “장기간 고객 요청이 없어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은)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에 자진 폐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를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발행이 금지된 분리형 BW도 대표적인 ‘교각살우’ 규제로 손꼽히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면서 유동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시장의 본질인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파생거래세 등은 합리적 방안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해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인식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창조금융, 코넥스 등을 통해 보여준 금융당국의 IB활성화 의지가 좀 더 폭넓게 반영돼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아사(餓死)’ 직전에 내몰린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아직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레버리지를 무조건 투기로 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은 16개로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의 900개에 비해 상장 상품수가 극히 적다. 또한 상장된 16개 상품 가운데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은 코스피200선물 등 주식관련 상품 8개 정도에 국한돼 있다. 상당수 투자자 역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들이다.

분리형BW역시 편법증여를 막는 것이 주 목적이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모만 막으면 되는데 공모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난치다는 주장이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이호철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을 과감히 허용하면서 혁신적인 지수 상품들이 줄줄이 출시됐다”며 “파생상품이 부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맥락이라는 인식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