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예산도 전액 삭감 논란

입력 2013-10-06 18:51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에 이어 저소득층 영아 대상 분유ㆍ기저귀 지원사업 예산도 정부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저소득층 영아 분유ㆍ기저귀 지원사업' 예산 162억원이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예산당국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 중 하나였다.

이언주 의원은 “저소득층 가구에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복지는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육아와 출산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주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예산이 일단 삭감된 것은 대형 신규사업이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두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