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거 법인세 인하 새누리 주도로 통과”

입력 2013-10-02 14:12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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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전날 ‘민주당 집권 10년간 부자감세가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2001년과 2003년 법인세 감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를 언급하며 “10년 간의 법인세 감세 법안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뒤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이 주도해 입법을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연합해 271석 중 152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컸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원내대표 간 회담에서 감세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해 이 법안이 통과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새누리 #장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