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D-1

입력 2013-09-30 09:13

오바마케어 놓고 여야 이견 못 좁혀…정부 폐쇄되면 성장률 1.4%포인트 떨어질 수도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셧다운, Shutdown)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30일(현지시간)까지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연방정부의 폐쇄가 불가피하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전날 오는 12월15일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되 건강보함 개혁법(오바마케어)의 시행은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절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방정부 폐쇄가 불러 일으킬 경제적 파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만일 연방정부가 3~4주간 폐쇄되면 4분기 경제성장률을 1.4%포인트 깎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정부 폐쇄가 없다면 4분기 성장률이 연율 2.5%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폐쇄에 4분기 성장률이 1.1%까지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군인과 경찰·소방 등 핵심 분야를 제외한 부처의 공무원 80만~100만명이 무급휴가에 돌입하는 등 일시적으로 해고된다.

가장 최근 연방정부가 폐쇄됐던 지난 1996년은 경제호황기여서 그나마 충격을 견딜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융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데다 회복세가 본 궤도에 오르기 전이어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정부 폐쇄라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막판 입장을 바꿔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