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의 ‘3포 예산’”이라며 “전면적인 예산전쟁을 벌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거짓말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5조9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빚더미 예산”이라며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인 전년 대비 기준 50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지방죽이기 예산”이라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의 전면확대 등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 비용 급증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살리기 예산 △민주살리기 예산 △지방살리기 예산 △재정살리기 등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생살리기 예산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지원확대와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민주살리기 예산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 감시와 특혜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살리기 예산은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p 상향하고 지방소비세율 5%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살리기 예산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갖고 전면적인 예산전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