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금융권 국감이슈] 곳곳 허점 노출 용두사미 ‘행복기금’… 날선 비판 예고

▲정부가 320만명의 연체자 구제를 목표로 추진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예상인원이 6분의 1로 대폭 축소됐다.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이 가장 절실한 20~30대 학자금대출 연체자와 고금리 대부업 채무자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사진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가 시작된 지난 5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가 한산한 모습./뉴시스

하지만 행복기금은 당초 예상보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크게 축소됐을 뿐 아니라, 금융 지원이 절실한 학자금대출 연체자와 고금리 대부업체 연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3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의 실적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서민금융지원 강화 일환으로 새 정부 들어 출시된 서민금융상품(중금리대출·재형저축·전월세대출 등)은 수요자가 거의 없어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그간 진행해 온 국민행복기금, 소외계층 지원, 서민금융상품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선 정책 평가가 예고되고 있다.

◇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제한적 =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지원 정책은 국민행복기금이다. 후보 시절 공약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총 320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행복기금 수혜자는 최대 50만~60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기존 전망치보다 무려 6분의 1로 축소된 것이다.

예상인원 모두가 채무조정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행복기금 본접수가 오는 10월 마감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채무조정 접수자는 14만6288명(약정체결 9만9294명), 바꿔드림론은 3만2151명(약정체결 3만1139명)에 그친다.

지난 3월 29일에 출범한 행복기금은 올해 2월 말 현재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상에 최대 70%의 빚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을 확대하기 위해 행복기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캠코는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양수한 연체채권 채무자 94만9000명(약 10조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안내하고 있지만 목표인원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상자 가운데 당장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운 저소득층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또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가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다”고 말했다.

누구보다 지원이 필요한 대부업대출 및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등록대부업체 1만여개 중 행복기금 협약가입 대상은 158곳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240곳이 협약에 가입, 목표률을 초과 달성했지만 이는 등록대부업체의 2%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감독 당국은 협약가입 업체수가 적더라도 이들 업체의 거래자 및 대출잔액이 전체의 90%를 넘어 대부업 연체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협약 대부업체의 가입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대부업 고금리 연체자 구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올 7월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키로 했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지원은 국회 파행으로 지원 시기가 불투명하다. 한국장학재단의 연체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한국장학재단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탓이다.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자금대출 연체자 지원은 당초 추산치인 약 3200억원(연체채권·6만3000여명)에서 약 115억원(상각채권·2000여명)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상각채권은 장학재단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매각이 가능하다.

◇ 새 정부 들어 서민금융지원 축소 = 새 정부 들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 상품 지원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서민금융 취급기관이 중구난방 난립돼 있고 자격요건도 제각각인 탓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행복기금을 하나로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하지만 기구 설립이 내년 초에나 가능해 당분간 서민금융지원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여 동안 3대 서민금융상품은 저소득·저신용 소외계층에 이전보다 풍부한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2007년 이전에는 민간복지 사업자 위주로 약 1500억원이 공급됐지만 2008년 이후엔 미소금융(2009.12~ 9000억원), 햇살론(2010.7∼ 3조3000억원), 새희망홀씨(2010.11∼ 7조2000억원) 등을 통해 올해 6월 말 기준 총 11조4000억원이 서민에 지원됐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미소금융의 실적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미소금융의 재원이 대기업과 은행권의 기부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정권이 바뀐 시점에선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의 신한미소재단 대출실적은 지난해 4분기 50억원, 올해 1분기 41억원, 2분기 34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KB국민은행의 KB미소재단의 올 상반기 실적도 지난해 상반기(101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62억원에 불과하다.

또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도덕적해이 문제는 물론 서민들이 채무자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올 6월 말 현재 미소금융 연체율은 지난 2010년 말(1.6%)보다 4배 이상 급등한 7.1%다. 같은 기간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9.5%에 달하고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은행 일반대출 연체율 평균(올 3월 말 기준·1.15%)의 두 배가 넘는 2.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