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성장사다리 방안,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아쉽다”

정부가 내놓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에 대해 중견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단순 매출액에 따라 정량적으로 세액공제 혜택 적용 대상을 늘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각종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과 중견기업의 ‘신발 속 돌멩이’를 파악하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방안도 그러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중견기업계도 ‘기업가 정신’을 더욱 발휘해 국가경제 발전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만 중견련은 이번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아쉬워하며 조속한 후속 대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중견련은 “우리 중견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선 가업승계, R＆D 세액공제, 인력·판로 확보 등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다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견기업계가 아직 목말라 하는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돼 우리 중견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큰 촉발제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적극 조성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지난번 청와대 대통령 오찬 때 적용대상 기업을 매출액 1조원까지로 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해외 기업들에 비교해 봤을 때 2000억원, 3000억원으로 늘린 것은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견기업 대표는 “정부의 정책은 큰 틀에서 반갑고 환영하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너십을 발휘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측면에서 세액공제 대상을 적용해야 한다”며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정량적, 외형적 기준을 갖고 중견기업에 지원·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세수도 줄어들고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해당기업이 고용창출이나 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기여한 기업에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나 가업상속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엔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