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위 10일 2차 회의 … 공단정상화 합의되나

남북은 10일 제2차 남북공동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정상화 시점의 합의가 될 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주 재가동의 선결조건이었던 군 통신선이 개통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국제화와 재발방지 등 세부사항과 함께 재가동 시점 등을 놓고 양측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등 기반시설 점검팀과 개성공단 관리위 인력은 북한 휴일(정권수립일)인 9일 이후 현지에 상주하면서 전력과 용수,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의 점검에 착수하게 된다. 기술적인 재가동 준비는 사실상 다음 주 안에 끝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개성공단 출입경 명단을 주고받는 데 이용해 온 서해 군 통신선이 7일 정상적으로 재개통됐다. 남북 간 연락채널인 서해 군 통신선이 정상 개통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이르면 10일부터 우리 측 인력이 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통신선은 지난 3월27일 북측이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단절한 이후 163일 만에 정상화됐다. 이에 대해 남북은 지난 5일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군 통신선이 정상적 재가동으로 추석 이전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 통신선이 재개된 이후에 우리 측 수자원공사, 한전 등 유관기관 인력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제반 시설을 총 점검할 것”이라면서 “(이들 인력이) 체류를 하며 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2∼3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점검이 완료되면 그 이후가 재가동 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과위에서는 군 통신선의 재가동에 합의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사사태의 재발방지 및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군 통신선의 재가동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재가동과 제도 마련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