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살인·강도 등 2년간 600여명, 무서운 아이들

입력 2013-09-04 11:22

이다람 기자 zi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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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10~14세 아동이 2년 동안 6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네티즌들은 “범죄 저지를 능력이 있다면 형사책임을 질 능력도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저지른 실수와 알 만한 건 다 아는 나이에 저지른 범죄는 다르다”, “회초리 한 대로 고쳐질 일을, 나중에는 몽둥이 백 대로도 못 고칠 수 있다. 적당한 처벌은 필요하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진짜 아이들을 위한 법의 역할 아닐까”, “과거 못 먹고 못 자랐을 때 만든 촉법소년 기준은 신체 성장 빠르고 성인 정보가 넘치는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 등의 의견을 냈다.

#아동 #청소년 #범죄 #촉법소년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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