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노믹스, 법인세 인하 압력 높아져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업의 법인세 인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했던 2009년 기업 투자에서 장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 기업에 법인세 인하는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가 1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수개월 내로 자본지출에 대하 세금 인하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대한 정책이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법인세 인하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소 재무상은 현재 기업의 70%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 만큼 감세조치는 효과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HSBC홀딩스와 미즈호 증권 RBS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세금 인하 정책이 갖는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업들이 좀 더 강화된 세금 인하 정책을 위해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여러 가지 이슈에 직면하고 있어 법인세 인하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베 정권이 경기 부양책을 통해 장기간 일본 경제의 발목을 붙잡았던 디플레이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모순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설문 결과 일본의 법인세 인하 시행 여부와 시기를 놓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2~3년 내로 법인세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농업과 의료 개혁 등 여러 분야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다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개 분기 연속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본 재계와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투자를 장려하려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법인세율은 지방 여건을 고려하면 35.6%다. 이는 아시아 국가인 중국(25%) 싱가포르(17%)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높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3년 연속 상승해 현재는 38%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시게키 모리노부 주오대 법대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권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아베노믹스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