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위 10개 기관 성과급만 6100억… 국회에 유흥주점 접대도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빚더미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3일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지난해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6102억5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경우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긴 곳은 한국가스공사로, 1억8130만원이나 됐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1억5948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억5941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3598만원, 예금보험공사 1억3598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억2132만원, 한국철도공사 9600만원, 한국석유공사 8105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3790만원 순이었다.
기관장을 제외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1인당 성과급은 최소 94만원에서 최대 1707만원이 지급됐다.
성과급과는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작년 평균 2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사용했다. 가장 많은 업추비를 사용한 곳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3310만원을 썼다.
또 이들 기관이 연간 평균 접대비로 쓴 돈도 5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접대비 법정한도액을 7100만원 초과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석유공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접대비로 유흥주점에서 쓴 돈 84만원에 대해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손익의 귀속시기, 기부금 분류 오류 등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59억2000만원을 추징 당했다.
올해 6월 결산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부채액은 평균 4%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작년 14조3209억원에서 17조6028억원으로 부채가 22.9%나 늘었고, 한국석유공사도 17조9831억원에서 19조3655억원으로 7.7%늘었다.
이 의원은 “작년 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5%, 2008년 말에 비하면 70.1%나 증가했다”며 “공공기관 부채가 계속 악화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매년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