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상반기 세금징수 IMF 때보다 심각…재정파탄 우려”

올해 상반기 세금징수 실적이 1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최소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해 재정절벽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가 46.2%(97조 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6.4%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15년만에 최저치다. 또 카드대란으로 극심한 내수경제 위기상황을 맞았던 2002년~2005년의 상반기 평균치도 47.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세목에서 예년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하반기 세입전망도 밝지 않아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최소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하반기 세수징수 비율은 47.9%였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세수징수 비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세수 징수실적이 95% 미만에 머물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국가재정 전문가들은 세수결손이 4조원 이상을 기록할 경우 ‘재정절벽’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같은 세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재성 의원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채발행을 늘리거나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 세입 부족분을 감내하는 것이지만 이미 정부가 하반기 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데다 지출 감소는 경기 침체 및 정부 예산집행 사업의 신뢰도 추락 등이 야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재정파탄 회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 위원회를 통해 △2013년 재정부족 상황 타개책 마련 △2014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확충 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가 재정운용 방향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