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5국, 새우 수출보조금 부당”

입력 2013-08-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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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결정 ITC 제재로 이어질 듯…최대 17억 달러 관세 매길 전망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5개국이 새우 수출업체에 부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새우업계는 이들 국가의 부당한 보조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중국을 포함해 에콰도르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정부가 자국의 새우업체들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봤지만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상무부의 결정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제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ITC는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과 국가를 조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WSJ은 상무부의 결정은 ITC의 판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5개국의 보조금이 부적절하다는 ITC의 판정이 나오게 되면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에서 새우 수입에 대해 최대 17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국가들은 이번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중국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새우에 대한 수출 보조금이 부적절하다는 근거가 없으며 중국산 새우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