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집단적 자위권 추진 공식 발표

입력 2013-08-14 07:20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위해 헌법 해석의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13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날 쓰지모토 기요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면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답변서에서 “전문가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대응을 새롭게 검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안을 검토하는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했다.

답변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어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를 포함해 헌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연내에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국을 미국 이외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간담회는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송 해상 교통로 확보 등도 고려해 정부가 폭넓게 자위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 9조는 전쟁포기와 전력 보유, 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하고 있으나 아베 정부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