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에 피해…신중히 검토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직접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당장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이 감소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현 부총리는 여당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요구안 간의 ‘빅딜론’에 대해서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거기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딜의 차원이 아닌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난 해결 방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 자금 융자나 기존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주택으로 바꾸는 등 임대주택을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소급 적용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세율 인하 정도는 중앙과 지방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작년 동기 대비 3%대 중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수출증가가 하반기 5%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상반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활성화되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큰 분야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지 세수 확보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에 대해선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같이 갈 수 있다. 규제라기보다는 ‘게임에 관한 규칙’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동안 통과된 7개 경제민주화 법안에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지나치게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이 아닌 제도로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입지가 있는데, 이게 목적대로 잘 활용되는지 검토해 입지에 관한 불편함을 해소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올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가계부채 문제는 아주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인 것은 틀림없으며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소위 가계부채 대란을 가져올 정도의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