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자녀 정책’ 완화 고려

입력 2013-08-05 14:06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논의 전망

중국 정부가 일부 가정이 자녀 두 명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등 ‘한자녀 정책’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마오췬안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대변인은 “우리는 인구수와 구조 분포 등을 조사해 한자녀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과 장기 목표를 조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와 노동가능인구의 축소 등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기존의 엄격한 한자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의 노동가능인구는 지난해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앞서 중국 21세기경제보는 지난 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생육위원회가 올 연말이나 내년에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팅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올해 말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최되는 내년 3월에 지도부가 한자녀 정책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한자녀 정책이 수정되면 950만명의 신생아가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소수민족이나 막대한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은 두자녀를 둘 수 있다. 일부 농촌 지역은 부모가 독생자이며 첫째 아이가 딸일 경우 둘째 자녀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