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오바마 ITC판정 거부권 유감

삼성전자 관계자는 4일 "애플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의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실제 삼성전자 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일인 2일 오후까지만 별도 조치가 나오지 않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면서 "휴일에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해 여러가지 논의를 한 끝에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987년 이후 25년간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는 정치권과 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해 이들 제품을 미국 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