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 5년간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 16조원 돌파

입력 2013-07-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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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과 기업이 지난 5년간 케이만군도, 버뮤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액수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재위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국세청과 관세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인과 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은 2008년 24억3100만 달러, 2009년 18억6200만 달러, 2010년 37억3100만 달러, 2011년 32억9400만 달러, 2012년 30억9100만 달러였다.

이를 더하면 144억900만 달러로, 우리 돈 16조15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이 기간 개인과 법인의 해외 총 투자액 1182억286억 달러의 12%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는 대기업이 112억8700만 달러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 28억6100만 달러, 개인 1억3600만 달러, 개인기업 800만 달러, 비영리단체 등 기타가 1억1700만 달러 순이었다.

지난해 지역별 직접투자액은 필리핀 9억3200만 달러, 말레이시아 6억5900만 달러, 케이만군도 4억7600만 달러, 파나마 3억3000만 달러, 싱가포르 3억7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