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6월 내 처리'는 물건너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설특별검사의 설치ㆍ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컸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사법개혁특위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법안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4월 민주당 박범계, 최원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법 논의 주체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개혁법과 'FIU법' 처리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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