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단계적 민영화로 가려는 꼼수”…단상점거 강경 시위
국토교통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초 국토부는 철도체제 개편 계획을 발제하고 관계기관·연구원·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철도 노조 등으로 구성된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 200여명이 토론회장 입구와 단상 앞을 점거하고 정부 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를 저지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대책위는 한국철도공사와 공공 연기금이 출자한 여객 운송회사를 새로 만들어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긴다는 국토부의 계획을 “단계적 민영화로 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공사를 여객·화물·차량정비 등 서비스 부문별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회사를 분할한다는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철도를 갈가리 찢어서 재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이 완강한 자세로 버티면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가 1시간 넘게 지연되자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더이상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국토부 공무원과 전문가 등 패널은 토론회장을 떠났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인사말을 하려고 토론회장 근처까지 왔다가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철도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분할하고 코레일과 공공연기금이 출자하는 운송회사를 신설해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이에 철도 노조는 “제2의 철도공사 설립은 명백한 재정낭비이며 철도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해왔다.
앞서 철도 노조는 국토부의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는 일방적 토론회를 거부한다”며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