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뿌리 뽑는다

입력 2013-06-14 09:00

정부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등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간 만연했던 편법적·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들간의 상호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