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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유명무실한 인증 23개 폐지⋯기업 부담 줄이고 혁신 촉진
살균·살충·보존제 전제품유형 승인평가…미승인 단계적 퇴출
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어촌 소멸 막는다…정부, 거점 개발·관광·AI ‘3대 전략’ 추진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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