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등 논의…철도노조 불참 통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관계기관·연구원·학계·시민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수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배준호 교수(한신대),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 이장호 교수(한국교통대), 엄태호 교수(연세대), 이종렬 교수(인천대), 정예성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철도민영화 대책 TF 정책위원)이 참여한다.
또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한문희 철도공사 기획조정실장, 김영우 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장 등이 해당 기관을 대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분할하고 코레일과 공공연기금이 출자하는 운송회사를 신설해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 등은 정부가 영국식 분할 민영화를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 철도노조, KTX 민영화 반대단체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여는 일방적 토론회를 거부한다”며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