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창조경제' 개념 논란 여전… 회의론마저

정부출범 3개월째를 맞고있지만,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물론 한정화 중기청장 등 창조경제 주무부처 장·차관들이 쏟아내는 창조경제 발언자체가 논란거리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5년간 40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지난 5일 공식 발표한 바있다.

박근혜정부의 최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에 언론과 국민들의 이목은 집중됐지만, 정작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 전무했다.

심지어 정부 출범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은 물론 기업 관계자와 연구원 등에서는 벌써 ‘창조경제’에 대한 회의론 마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처 공무원은 “윗분들도 모르는 창조경제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냐”고 지적한다.

기업들은 정부 코드에 맞추기 위해 각종 행사 앞에는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앞다퉈 붙이고 있고, 정작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에는 대통령과 장·차관이 언급했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할 뿐이다.

또 연구기관 관계자들도 “이미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한 곳에서 모은다고 창조경제가 되겠느냐”며 “오히려 업무 진행시 해당부처와 미래부 등이 업무가 겹쳐 시간만 낭비된다”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정부, 창조경제에 5년간 40조원대 예산 투입…“경제 예산 전부가 34조원”

정부는 지난 5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0조원대의 예산을 투입,아이디어가 경제가 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통해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계획만 있을뿐, 실행프로그램은 빠져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면 2017년까지 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히고,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월드챔프기업을 현 70개사에서 2017년까지 200개사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또 글로벌 전문기업을 현 116개사에서 300개사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그 계획이 어떻게 추진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그림이 모호하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문제는 40조원 예산 확보문제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부 조차 소요될 총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사전 브리핑에 나섰던 이상목 차관 조차 5년간 투입되는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 박근혜정부는 향후 5년간 ‘경제 부흥’ 기조 하의 국정과제에 투입 예산이 전체 34조 원이라고 밝힌바 있어, 창조경제 실현 예산 40조원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미지수다.

또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직무발명 보상제도시 인센티브 지원 등의 계획에 대해서도 “각 부서가 세부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일색이다. 실제로는 아직 세부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형국이다.

또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새로운 내용이 담길 것처럼 발표했지만,대부분 이전 정책에 창조경제 개념을 덧붙인 수준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모호한 창조경제…“길거리 꼬마김밥도 창조경제 될 판”

예산과 실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이를 토대로 내세울 창조경제 성공사례도 없다.

정부는 창조경제 성공사례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문조사에 나선 사업모델, 스마트폰 다이어트앱을 개발, 걸을 때마다 적립금을 기부하는 기부앱 등의 사업모델이 창조경제의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버젓이 소개하고 나섰다.

심지어 연예인들의 SNS를 네티즌들이 번역, 외국 K팝 마니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한 앱 역시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이 정도가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라면, 앱스토어에 올라온 수십만 개의 앱 모두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라 할수 있다.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떡볶이와 꼬마김밥마저 창조경제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또 일반국민을 위한 창조경제라며 내놓은 ‘무한상상실’은 올해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향후 4년간 몇 개의 무한상상실을 운영할 지는 시범운영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각 부처가 이미 예정하고 있던 정책을 묶어 ‘창조경제 실현방안’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R&D 예산 중 벤처·중소기업 투자 확대 계획도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부터 계획했던 내용이지만 올해들어 창조경제 실현 방안으로 각색돼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미래창조펀드, 청년창업펀드, 성장사다리펀드도 이미 일부 펀드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업무를 묶어 창조경제 펀드로 모생새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배재정 대변인은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창조경제 실현방안이 정작 그동안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연구개발(R&D) 전략과 창업지원 전략을 집대성한 것들이라는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