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 대통령, 7월 말까지 중앙은행 독립 법안에 서명할 듯”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정치 개편에 이어 경제 구조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얀마 중앙은행의 규정과 자금 세탁 방지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킨 소우 부총재는 “세인 대통령이 7월 말 의회 회기 마감 전까지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새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미얀마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채 상환을 위해 화폐를 발행하는 등 재무부의 역할까지 맡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중앙은행의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정부의 부채 비율을 현재 40%에서 0%까지 내릴 계획이며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중앙은행을 세우게 된다면 미얀마 경제에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은행이 독립체로 분리되면 선거철 정치인들이 당장 인기를 얻으려고 중앙은행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 장기적으로 미얀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미얀마가 더 안정된 경제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얀마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다른 개혁 움직임은 찬성하면서도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 시기를 두고 지나치게 저울질을 해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션 터널 맥쿼리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적자를 만회하려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을 막는 것은 성배(the Holy Grail)와 같다”면서도“문제는 이 법안 통과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없어 언제 실행될 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얀마 정부는 기존의 중앙은행 인사 구조를 없애고 3명의 정부 내부 관계자와 6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9명의 이사회를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