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인권침해 받아온 두 정책 제한 나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조치에 나서고 무인기 폭격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대학에서 열린 안보정책 연설에서 “대통령으로서 수용소 폐쇄를 시도했지만 의회가 이를 막았다”면서 “오늘 의회에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 이송에 관한 제한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수감자들의 예멘 이송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국방부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위한 특사를 지명해 관타타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조치를 하나씩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알 카에다 핵심 조직을 상대로 이뤄낸 진전 덕분에 무인 폭격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무인기 공격을 제한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무인기 폭격에 의한 사망자의 수 집계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생포할 수 없고 다른 대안이 없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무인기 폭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적 근거가 있거나 목표물이 확인되고 민간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등이 무인기 폭격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반전단체 ‘코드핑크’여성 회원의 항의시위로 세차례나 중단됐다.
미디어 벤자민 코드핑크 회원은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계속 하게 해달라”면서도 “이 여성의 주장은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