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불량자 빚탕감·연체기록 삭제 대사면 단행

입력 2013-05-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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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 외환위기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 주고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불량자 대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르면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체 기록이 7년 뒤 폐기기된 뒤에도 개별 금융사에는 남아있어 금융거래 등 경제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면 조치에 따라 최대 10만 명의 연체 기록이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여파로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채무를 줄여주고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그동안 추진해왔다"면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없애주는 일종의 신용 회복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1990년대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230여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채무 성격과 자활 노력을 고려해 10여만명을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정리해고 등에 따른 신용 불량자, 개인회생 절차에도 빚이 남아있는 사람 등이 구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