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업·1인기업 지식재산 출원시 비용 지원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시민,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기자설명회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서울시민 발명생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식재산 역량이 취약한 창업기업과 1인 기업 등에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과 더불어 국내 지식재산 출원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약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해외 출원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잠재력 있는 기업은 특허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최대 2억원 까지 지원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또 서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등 전 과정을 원스톱 통합지원 받는다. 센터 내에는 변리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50여명의 지식재산 멘토단이 분야별 심화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도전할 수 있는 ‘1시민 1지식재산권 갖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한변리사회·한국여성발명협회 등과 연계해 무료 발명과 상담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 발명경진대회를 오는 10월 개최해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과 특허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기별 1회씩 ‘시민발명 무료상담의 날’도 운영한다.

시는 또 정책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특허를 발굴하겠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3월 직무발명 특허권(50만원->100만원), 실용신안권(30만원->50만원), 디자인권(20만원->30만원)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상향조정했다. 발명지원금도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직무발명 교육과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특허마인드를 높이고 전담변리사가 1대 1 컨설팅을 해 완성도 있는 발명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 오전 시장실 앞에 조성된 ‘특허의 벽(미래를 여는 사람들)’에서 6개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지식재산 창출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실효성있는 지식재산 보호체계 마련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서울시민 인식제고·지식재산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박 시장은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재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생활 속 작은 혁명, 발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