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북,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에 15년 노동교화형

북한 최고인민재판부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에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했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배준호씨는 지난해 11월 나선시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북한에 적대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북한이 미국인에 판결한 형량 가운데 가장 중한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자 매우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이번 판결로 미국과 한국에 양보를 얻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씨를 북한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과 직접적인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이 배씨와 접촉하고 북한과 교섭하는 일을 대신해왔다.

이번 판결은 북한이 지난 2월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에 대해 도발적인 수사를 강화해오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핵무기 개발이 최우선순위라고 밝혔으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은 과거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당했을 때 외교 대표단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북한을 방문해 당시 5개월간 억류돼 있던 기자 두 명을 데리고 왔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2010년에 북한 방문을 통해 불법입국죄로 억류돼 있던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관련해 카터 전 대통령이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방북 의사를 담은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배준호씨 석방을 위해 나설 의향이 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 정권이 이를 체제 선전 등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