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제5단체에 “기업투자가 이뤄져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만나 “불이 붙으려면 기업 쪽에서 투자가 이뤄져 줘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듯한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라마라 할 수 없지만 기업들이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적게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경제계 인사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부는 ‘선 경제성장 후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다.

한국 경영자총회 김영배 부회장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도 “경제성장을 통해서 추후에 복지나 경제민주화 쪽으로 가야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인 만큼 규제도 국제적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승철 부회장은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이슈인데 하도급법 같은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이지만, 많은 경우 중소기업이 대상이 된다”며 “(법안의)효과분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말했듯이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도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잘 근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최근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의견을 재계 측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박 위원장의 일정상의 이유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