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산점제' 역차별 논란...네티즌 "처녀랑 군대 못간 총각만 억울하네~"

입력 2013-04-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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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 추진을 놓고 온라인에서 역차별 공방이 뜨겁다.

엄마 가산점제는 지난해 12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4개월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왔다.

개정안의 골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뒀다. 특히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하지만 이는 군(軍)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남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역차별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생각이 있는건가.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고 애 못낳는 여성한테는 역차별일텐데", "군 가산점 주고 엄마 가산점 주고 아빠 가산점 주고 사회적 약자 가산점 주고...그럼 가산점 못받는 건 시집안 간 처녀와 군대 안 간 총각이네", "남자도 육아경험 있으면 가산점 줘야지. 남자도 요새 퇴근하면 집안일 하고 애본다", "어디에도 없는 블랙 코미디 같은 기분은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