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한 군사력으로 국익 지킬 것”

입력 2013-04-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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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방백서 발표…국제적 지위 걸맞은 강력한 군대 건설 천명

▲중국이 16일(현지시간) 국방백서에서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주석이 지난 11일 남중국해의 중국 행정구역인 싼야의 군사기지를 방문해 헬기 조종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싼야/신화연합뉴스

중국이 주요 2국(미국·중국, G2)시대를 맞아 대국 지위에 부합한 군사력을 확보할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중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광양회(韜光養晦,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노선을 지켜왔던 중국이 국방백서에서 국제적 지위를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서는 서두에 “중국은 패권주의를 절대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팽창에 주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변의 경계어린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백서는 “국제적 지위와 걸맞고 안보와 발전 이익에 상응하는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중국군 현대화의 전략적 임무”라는 점을 명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여러 차례 언급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군대, 전쟁에 나서면 이길 수 있는 군대’라는 표현도 백서에 담겼다.

또 백서는 주변국와 미국에 대한 불만과 경고의 메시지를 포함했다.

백서는 아시아 중시 전략을 택한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백서는 “패권주의와 강권주의 신간섭주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지적인 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떤 국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확대하면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며 일본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해양 권익 보호’라는 항목에서는 “해양강국을 건설하고 중국의 해양권익을 단호히 지키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중요한 임무”라는 점을 명기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국방백서에서 핵 군축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별도의 장이 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를 기술하지 않아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해 백서에서 빠진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의 양위쥔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이 지역 국민에 이익”이라며 “북한 접경지역에 군대를 증강시켰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1998년부터 2년 주기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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