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치권 경제민주화 법안에 ‘반대 목소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등으로 대기업과 대립각을 세웠던 중소기업중앙회까지 이번엔 대기업과 보조를 같이해 눈길을 모았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관광고에서 열린 현오석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어려워지는 사업 여건과 대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많이 위축돼 있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부는 반기업 정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동향에 우려를 표하며 대기업·중견기업·우량 중소기업이 활력을 잃는다면 결국 일자리 창출 둔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회장은 “처벌·규제 등으로 기업과 기업인을 누르는 것이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 말에 공감한다”면서 “투자를 위축시키는 법안,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자제하고 경제살리기에 우선순위를 둬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도 ‘기업 옥죄기’ 법안과 관련해 대기업과 보조를 같이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이른바 ‘3불 해소’이지 대기업 때리기는 아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경제민주화가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은 다소 신중한 모습이었다. 허 회장은 “기업들도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적극 동참,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