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연대보증 폐지…담보 늘리지는 마세요

입력 2013-04-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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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

정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의 박수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가족·친척·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빚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일 터.

네티즌들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부모님 카드빚 보증 잘못서서 취업하자마자 월급 차압당하고 있는데”, “21세기 연좌제 망령, 드디어 사라지나”, “지금도 늦다, 빨리 폐지해라. 이것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이냐”, “진작에 없어져야 할 법이었다”, “기존의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내고 있다. 이들은 “이거 시행되면 은행 대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담보물을 더 요구하게 될 거예요”, “대출받기 어려워지면 급전 필요한 사람은 갈 데가 사채시장뿐이라는 거. 그것도 안되면 새우잡이 배 타실라우?”라며 부작용을 지적했다.

제2금융권에 근무한다는 한 네티즌은 “보증인이 돈 대신 갚아준다는 것 기대도 안합니다. 그런데 연대보증 폐지하면 빚지고 보증서고 나몰라라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이는 제2금융권 부실에다 그 쩐주인 제1금융권들까지 무너뜨릴 거라고요. 알기나 하시나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