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3-04-01 10:42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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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일 오전 11시 대선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죄 등으로 고발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언론보도를 인용,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이번 드러난 행태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국정원이 정권의 홍보 및 보위의 전위대로 전락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원세훈게이트 특위’를 구성해 지난달 28일 국정원을 방문, 기조실장과 면담하고 원 전 원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답변과 감찰 조사 실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