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미래에셋생명 '고강도' 세무조사…생보업계 '초긴장'

입력 2013-03-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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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1국, 3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

국세청이 금융과 증권에 이어 이번에는 생명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사정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번에는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 생보사 미래에셋생명이 그 타깃이 됐다.

2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여의도소재 미래에셋생명 본사에 투입, 오는 6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8년 7월 이후 약 5년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도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이며 "특별한 이슈가 있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1년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1억원을 부과받은데 이어 작년에는 부당 회계처리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담합에 따른 과징금과 검찰 고발, 부당 회계처리 등이 있는 경우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본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소식에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변액보험수수료율을 담합한 국내 대형 생보사 9곳을 적발, 수 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삼성과 한화, 교보 등 5곳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생보사에 대한 이번 공정위 조치 여파가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험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교보증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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