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1751개 적발

입력 2013-03-28 14:40

시·도 청문절차 거쳐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 예정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9월20일부터 올해 3월19일까지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혐의가 있는 175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했으며, 종합건설업체 약 1만1500여 업체 중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4240개 업체와, 신규등록 및 수주금액 100억원 이상 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 1060건(53.8%) △기술능력 미달 545건(27.7%) △사무실 미달 97건(4.9%) △자료 미제출 246건(12.5%)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1%) 등 총 197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중복위반 219건도 포함됐다.

실태조사 기간 중에 자진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38건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2011년도에는 조사 대상 7182개 업체 중 1291곳이 적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처분청인 시·도의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