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소장 박한철, 지명철회 촉구”

입력 2013-03-21 16:25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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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8명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재판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공안통”이라며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도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로 국민을 겁박했다”며 “당장 이것만으로도 부적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인선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에 대한 생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민주당 소속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사시 23회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지난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박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 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