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에 "‘김앤장 공화국’ 우려”

입력 2013-03-21 12:45

김지호 기자 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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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공안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최후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한철 지명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관이 돼서 지난 촛불시위 때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 헌재가 행동자유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얼마전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2009년 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4억을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헌재소장까지 김앤장 출신으로 지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김앤장 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