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의 ‘작은 정부’ 개혁, 철도 부문에 달렸다

▲철도 부문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리커창 중국 신임 총리의 개혁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라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 남역에 고속철이 멈춰서 있다. 블룸버그

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제개혁의 성패는 철도 부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1년 만기 국채와 중국철로총공사 채권의 스프레드(금리차)가 지난 15일에 전주 대비 10bp(bp=0.01%) 확대된 118bp로 지난해 11월23일 이후 1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철도부를 교통운수부로 통합하고 철로 건설과 운영 등 상업적인 부분을 전담할 중국철로총공사를 신설했다.

철도부가 발행했던 채권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국철로총공사로 이관하게 됐다.

정부 조직에서 철도부가 사라지고 기업 조직으로 새로 출발하게 된 불안감에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이다.

철도부는 200만명이 넘는 직원을 가진 거대한 조직이었으며 부채는 지난 2011년 기준 2조6600억 위안(약 479조원)으로 덴마크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았다.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불리고 막대한 부채를 지닌 철도부에 대대적으로 칼을 댄 것은 리커창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평가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7일 전인대 폐막 이후 기자회견에서 “손목이 끊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국가의 손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영기업의 역할을 축소하는 등 ‘작은 정부’를 추진해 민간 부문이 경제성장의 새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

지난 2011년에 대규모 비리 사건을 저지른 류즈쥔 전 철도부장이 낙마하고 같은 해 원저우에서 고속철도 사고로 약 40명이 사망하는 등 중국 철도 부문은 한바탕 회오리를 겪었다.

국무원이 조직 개편에서 철도부를 전격 폐지한 것은 정부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중국철로총공사가 정부 조직에서 분리되면서 보다 유연한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바클레이스의 패트릭 쉬 애널리스트는 지난 10일 “차이나레일웨이그룹 등의 철로건설업체나 CSR 등 기차 제조업체들은 관료주의가 약화하고 투명성이 개선되는 등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모닝포스트는 전날 중국 철도 요금이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