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어려울 듯”

입력 2013-03-20 06:41

미국 의회, 핵연료 재처리·농축 등에 반대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경제연구소는 최근 ‘한국과 미국의 평화적 핵협력’보고서에서 “미국 여론이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원자력협정 연장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1956년 원자력의 민간 이용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지난 1974년 개정된 이후 2014년 3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미국 의회 일정을 고려하면 연장안이 올봄이나 초여름까지는 의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라늄량을 늘리고 사용 후 핵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스나 핵연료 재사용 권한을 허가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기술의 확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와 같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은 기존 원자력협정을 1~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의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