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남중국해 평화법 추진…중국 반발 예상돼

입력 2013-03-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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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남중국해 평화법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령 사모아의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의원은 최근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해결을 증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팔레오마베가 의원의 발의에 공화당 소속 스티브 쉐벗 아·태소위원장과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엘리엇 앵글 외교위 간사와 윌리엄 키팅 의원 등이 초당파적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법 발효 이후 180일 이내에 하원과 상원 외교위원회에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 수칙과 각종 평화적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동중국해, 서해 등 해상영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국무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에 대해 자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