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10대 과제]중국, 미국에 맞서는 수퍼파워 되나

중국은 지난 10년간 자국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군사력 확보와 낙후된 무기, 장비 등의 현대화를 내걸며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왔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보고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7406억2200만 위안(약 130조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중국의 국방예산은 연평균 13.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올해 예산은 2000년에 비하면 여덟 배 큰 규모다.

중국은 첨단 무기 개발비를 다른 부처 예산에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실질적 중국의 국방비가 예산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식통계만으로도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다.

중국은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대로 2%가 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실제적으로 국방비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주요 에너지 수송로 등을 지키려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인 ‘시퀘스터’발동으로 올해만 국방비가 850억 달러 삭감되는 등 국방지출이 줄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늦어도 오는 2035년에는 중국의 국방지출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국방비를 매년 두 자릿수로 늘리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각국이 경계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중국 최초 항모 랴오닝함에서 함재기 J-15의 이착륙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중국 인민해방군은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군은 최초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에 이어 오는 2015년까지 핵 추진 항공모함 두 척을 자체 건조해 대양해군으로서의 작전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과 젠-21은 2020년 이전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에어쇼에는 순항 거리가 4000km에 이르며 공대지 미사일 2기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인항공기 ‘이룽’이 공개되기도 했다.

우주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과 러시아가 예산 압박에 정체 상태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우주정거장과 유인 우주선 도킹 등 기술력을 착실히 쌓아나가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군사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 각국은 경계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중국의 국방예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전략 항구인 캄란만에 미국과 러시아를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호주에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등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