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이후 정책 어떻게 바뀌나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이후 시진핑 정부는 금리 유연성을 강화하고 인구 정책을 수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같이 내다보고 후커우(호구)제도 역시 변경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년 만기 대출금리 변동폭을 기준금리의 30% 이내, 예금금리는 10% 이내로 확대했다.

인민은행이 예금금리 변동폭을 최대 10%까지 허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는 6%, 예금금리는 3%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금리 변동폭 제한을 없애거나 최소한 확대하는 등 금리 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정책의 유연성을 확대하면 은행들이 예금자에게 유리한 금리를 적용할 수 있어 소비 위주로의 경제성장모델 전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루이스 쿠이즈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걸림돌이 많지 않아 금융시장 개혁이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유연성을 강화하면 중소기업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민은행이 단기 유동성 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금리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 자녀 정책과 후커우제도는 정책 일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위생부와 한 자녀 정책을 담당했던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 통합 개편했다.

인구 전략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로 넘겼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두 자녀를 둘 수 있는 부모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거나 각 지방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맡길 것으로 보고 있다.

농민공의 처우개선에 가장 큰 장애물로 평가받는 후커우 제도에 대해서는 도시로 후커우를 변경할 수 있는 쿼터를 늘리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도시 후커우가 없는 농민공 가족들은 교육과 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