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 시작… EU 외무장관 회의, 추가제재 논의할 듯

입력 2013-03-11 11:34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1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날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U가 유엔(UN)에 이어 추가 대북제재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에 대한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앞서 EU는 북한에 대한 자산 동결과 은행 개설 불허 등 이미 광범위한 금융제재를 내놓은 만큼 이번에는 핵 관련 기술 수출 금지 조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8일 “EU 회원국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새로운 대북제재를 채택할 것인지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 역시 EU 차원의 북한 제재를 강화를 강조했다.

앞서 EU는 지난달 18일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 방안에 합의했다.

EU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금융과 무역제재·자산 동결·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추가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미 EU는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사치품 금수·자산 동결·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