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취득세 감면 1년 연장해야”

입력 2013-03-06 15:41

“용산역세권개발 정부 개입 신중해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 내정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경기가 거래량로 볼때 2006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정상이 아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취득세 감면 연장기간도 기존 6개월이 아닌 1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서 내정자는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은 도시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을 감안하면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에 전혀 후퇴가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관련해 법 개선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고, '주택바우처'의 시범사업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도위기에 몰린 용산역세권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과 관련해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이양 논란에 대해선 "현 체제도 문제가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여서 제3의 대안이 있는 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